‘내란·채상병·김건희’ 3대 특검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후 ‘특검 정국’ 본격화 민주 “내란 수사는 정치보복 아냐” ‘검사징계법·법무부직제’ 개정안도 김진수 기자

2025년 06월 10일(화) 20:1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경우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과 관련,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 내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통한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며 “내란을 부정하는 듯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 공사를 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