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과학·환경·에너지·지역균형 정책 주목한다 / 허민

2025년 06월 11일(수) 18:19

허민 前 전남대 부총장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담대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을 양대 축으로 삼고, 과학·환경·에너지 정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고 있다.

과학기술, 생존 경쟁의 최전선

이재명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빅데이터,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국산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미래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환경정책,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제안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개편이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 대응에 따른 산업 변화 속에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정책, 지속 가능성과 균형의 조화

이재명 정부는 친환경성, 안정성, 경제성이라는 세 요소를 조화시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 지역에는 반드시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이 연계돼야 하며, 생산된 에너지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잉여분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돼야 한다.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불신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 지역에는 반드시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이 들어와야 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돼야 한다. 그 이후 남는 전력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으로 수송·유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전력 균형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 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이다.

또한, 전국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전력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 지속 가능사회의 기초

이 대통령의 정책은 단순한 기술·에너지 혁신에 그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천적 철학과 결합돼 있다.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재난에 가깝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 아래, 이재명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초광역 협력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안된 ‘국민 제2주소지 제도’는 획기적이다. 1인 2주소 등록을 허용해 지역 체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조건하에 1가구 2주택 면세 혜택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멸위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인생 2막을 지방에서 준비하려는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실현을 위한 조건과 과제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

첫째, 정책 간 조율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기존 산업부 및 환경부 등과의 권한 조정과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과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공공 재정의 유연성과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경제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다.

미래를 여는 통합적 비전

이 대통령의 과학·환경·에너지·지역균형 정책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다. 이 정책들은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긴급한 과제이며, 실현 가능성과 미래 준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근거와 비전을 갖추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력과 사회적 설득력이다. 각계의 지혜와 협력이 더해질 때, 이 정책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위기 속에서 길을 내고, 기회를 잡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