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 李대통령 대선공약 뒷받침 법안 발의 주철현, 균형발전 연계 ‘북극항로 특별법’ 김원이, ‘소상공인보호법’·‘하도급공정화법’ 김진수 기자

2025년 06월 17일(화) 20:50

주철현(左), 김원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17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 항만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 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 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목포)도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관련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4천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이 중 76.5%인 132만7천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영업해야 해 안전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눠 위탁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 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2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