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주목받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6월 22일(일) 19:09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조 3천817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으며, 특히 시·군과 공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13명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출생아 수도 2천23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했다. 2024년 1.03명의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영·유아기 집중됐던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했다. 전남도는 2030년 1.5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데 지속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예로 든 김 지사의 국가 출생기본수당 제안에 주목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방이 청년 중심의 일자리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인구와 산업, 자본이 쏠리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거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의 비법을 전국에 전파해야 한다.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가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