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물피 도주시 적극적 CCTV 열람 / 이치영

2025년 06월 22일(일) 19:09

최근 아파트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콕 및 충격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때 운전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경찰관 입회 없이는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183건(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해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고, 이때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아파트 등 주차장에서 문콕 및 물피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CCTV열람을 요구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치영·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