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영제 근본 대책 다시 세워라” 광주 시내버스 파업 13일만에 종료 노사 임단협 타결…市 중재안 수용 변은진 기자 |
| 2025년 06월 22일(일)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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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면담한 후 임단협에 상호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임단협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62세로 연장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에 노사 참여 ▲혁신회의에서 근로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협의 등이 골자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해 21일부터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에 그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노사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광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번 파업 사태가 준공영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만큼 단기 봉합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을 위해 민간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효율적 배차, 낮은 운행률, 고정적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매년 천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버스업체에 지원한 누적 금액만 1조8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은 갈수록 커지는 데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떨어지는 추세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불투명한 경영 구조, 지속되는 적자 운영에 따른 시 예산 투입으로 시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버스 운영체계 공익성 강화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당초 목적이었으나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폐지 기로에 놓였다.
준공영제의 ‘혈세 누수’ 구조와 노조 중심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파업→지원금 확대→요금 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본회의 폐회사에서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2007년 196억원에서 2024년 1천402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며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재점검해 버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노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 요금 현실화, 노선 효율화 등 준공영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