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남긴 만만찮은 숙제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6월 23일(월) 20:11 |
천문학적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공익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에도 수송 분담률은 떨어지는 추세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불투명한 경영 구조, 지속되는 적자 운영 등 수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준공영제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
임단협 협상 실패에 따른 파업에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웠다. 광주시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3자 개입을 우려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금처럼 ‘퍼주기’ 식이라면 또 시민의 발을 묶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준공영제의 한계를 손보는 전환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구상의 한축이다. 시내버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노사가 함께할 대중교통혁신회의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재정 부담액이 2007년 196억원에서 2024년 1천402억원으로 7배 폭증했다. 누적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개통이 지연되고 있긴 하나 도시철도 2호선과 맞물려 노선 개편을 계획하는 만큼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볼모로 삼는 일을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 대중교통혁신회의 역할이 크다.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대 수준에 맞는 실질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다. 명심해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