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치유페이’ 지역경제·보통교부세에 파급 효과 / 이범우 |
| 2025년 06월 23일(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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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반영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상주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로,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 거소 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됐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의 3분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4만5천921명, 외국인 등록인구 3천254명, 체류 인구 16만8천533명을 더한 21만7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4.74배에 달한다.
완도군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수립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주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이 3.43배에 달하는 지역으로, 해양치유, 귀어귀촌, 관광객 등 외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생활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의 단순 소비 수단을 넘어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주요 관광지와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일정액의 치유페이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 숙박·식당·카페·특산품 매장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방문자의 체류 일수를 늘리고, 반복 방문이나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올해 3-5월 완도치유페이를 이용한 관광객의 총 소비는 23억8천970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18억6천75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천만원에서 5월 12억6천만원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여행 경비 지원 신청은 870팀에서 3천577팀으로 4배 이상 늘며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았다.
이는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객도 치유페이를 쉽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생활인구로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완도치유페이를 통한 소비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 재정 수요·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완도군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치유페이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밀한 생활인구 분석과 맞춤형 정책 설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의 기여도를 더욱 명확히 반영해 완도군의 노력이 실질적 재정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