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SRF 중재 종료·사법절차 이행” 촉구 “시민 혈세 볼모 2천100억 요구 몰상식” “기업윤리·상도적 저버린 행위” 맹비난 변은진 기자

2025년 07월 01일(화) 20:35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 소속 의원 일동은 1일 “광주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운영손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나주 SRF 운영사 청정빛고을㈜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중재 절차 종료와 사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환복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정빛고을은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청정빛고을은 운영 중단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받았음에도 귀책 사유가 없는 광주시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기업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복위는 “중재 절차 중 중재 합의 당시 및 최초 신청 금액인 78억원에서 약 27배 증액된 2천100억원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환복위는 “청정빛고을 측의 손실 발생 사유는 대부분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당초 광주시와 체결한 계약 상의 SRF 설비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비가 운영됨에 따라 가동 시간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환복위는 또 “정원 외 인력 초과 채용으로 인건비가 폭등하는 등의 손실 발생 요인은 청정빛고을 측의 경영 오판과 운영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시민 혈세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복위는 “청정빛고을 측이 중재 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SRF 운영은 시민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으로 운영 주체는 이에 상응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 시민을 상대로 손실을 전가하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