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삭감 논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계획대로 추진 <광주시, 시민 의견 수렴 토론회> 발언자 19명 중 16명 우선 공사 요구 당초 협약 따라 국·시비 5대5 분담 姜시장 “시민 뜻 따를 것…국비 확보”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01일(화) 20:35

1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강기정 시장이 확장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정부 추경에서 광주시의 시비 불투입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비 예산 367억원 전액이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비 확보에 나서는 등 확장 사업을 협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일 오후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정다은 운영위원장 등 시의원들과 지역 기초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에 앞서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노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협약대로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집행할 경우 4천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건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의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예상 민원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광주시의 설명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선 19명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19명의 발언자 중 16명이 “우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강 시장은 “좀 더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보고 정 안되면 용봉 IC만 일단 뚫고 다른 데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제 주장은 안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강 시장은 “이번 정부 추경에서 사라졌던 367억원 국비 예산을 살려 내겠다”며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비용이 1조원 가까이 예상되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시비 분담금을 무이자 방식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강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제 진심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광주 IC부터 광산 IC까지 총 11.2㎞ 구간을 4차로에서 6-8차로로 늘리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용봉 IC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불편 제기와 북부·광산 지역의 만성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수십년 전부터 진행돼 온 협의의 결과물이다.

201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총사업비는 2천762억원으로 책정됐고, 2015년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국비·시비 분담 비율이 5대5로 설정됐다.

그러나 기본·실시 설계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총사업비는 2023년 9월 기준 7천934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광주시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과 교통 효과를 저울질하며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추경안에서 국비 36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