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검사 예산 소진 광주 예비 부모들 ‘허탈’ 올해 7천300여명 지원 조기 종료 작년 4천400여명比 65.9% 늘어 범위 확대 불구 예산은 1억 줄어 민원 多…市 “복지부에 상황 전달” 주성학 기자

2025년 07월 03일(목) 20:33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최근 병원에서 임신 사전검사를 한 이모(30대·여)씨는 검사비로 20여만원을 지출했다. 검사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보건소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문의했으나, 예산이 소진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올해 초 2세를 계획하며 난소 기능 검사 등을 예정한 김모(30대·여)씨도 얼마 전 보건소 문을 두드렸으나,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몇 달 전까지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1년의 절반이 막 지난 시점에 예산이 없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되면서 광주 지역 예비 임산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가 사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한 2세를 출산할 수 있도록 병원 검사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 연령군은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로 나뉘며 각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비용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광주시에 지원을 신청한 이들은 7천3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1년 전체 신청자 수 4천400여명보다 65.9% 많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신청하면서 50:25:25의 비율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올해 세운 예산 5억1천400만원은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소진의 이유로는 수혜 대상의 폭은 넓히고 예산은 도리어 줄인 게 꼽힌다.

실제 지난해 광주 지역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이 많았고, 올해와 달리 부부여야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비 임산부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 남구청 누리집에는 지원 사업 조기 종료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월별로 한도를 정해 신청을 받거나 예산을 늘리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기를 잘 탄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조기 종료로 인한 문의가 이어져 현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 중 일부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