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추경 계획 없어…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김진수 기자 |
| 2025년 07월 03일(목)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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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와 관련,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과 관련,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며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못박았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