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추경안 안도, 새 정부 내년 본예산에 사활 달려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7월 07일(월) 19:50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지난 주 국회 통과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의 국비 183억원이 복원돼 하반기 착공 가능성을 키웠다. 국비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으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뜻을 받들어 광주시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친 끝에 가까스로 반영됐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 1천46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원 등으로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에서 15억 증액된 52억원을 확보했으며, 항공사고 위기 극복 관광산업 지원은 국회 심의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돼 연내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 전남도는 특히 소비 쿠폰이 최종 반영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앞두고 있어 위축된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 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는다. 1차는 오는 21일부터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준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된다. 전남의 경우 최대 8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광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도 8%였던 할인율이 최대 13%까지 확대되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현안 해결과 민생 회복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다.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국고 확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처럼 한발 앞서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 협력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에 선순위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대응해야 한다.

추경은 일단 합격점이다. 앞으로 본선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 명운을 걸어야 한다. 시·도민들의 기대치 역시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