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 ‘유죄’ 교사 2심 마무리 수순…내달 결심 공무원법 ‘65조 4항’ 위헌 논란 재점화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09일(수) 20:17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비방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2심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은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백씨가 참여한 각 집회의 주최자들이 증인으로 출석, 심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백씨를 교사로서 부른 게 아닌 ‘소리꾼’으로 초청한 것이며 각 집회의 성격이 정치 목적이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집회는 특정 정당이 주최한 것도 아니었고 지지·반대 목적도 아니었다”며 “정치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확대 해석하는 건 교사들의 표현·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고 보장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제청하라”고 촉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