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고립’ 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길 열렸다 [복지사각지대, 법이 품는다](상)‘위기아동청년법’ 제정 배경·의의 작년 발의·올해 3월 공포…내년 3월 시행 34세 이하 대상 학업·취업·주거 지원 등 광주사회서비스원 대상자 발굴 표본조사 주성학 기자

2025년 07월 10일(목) 19:45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했던 ‘가족 돌봄 대상자’와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이 지난 3월 제정됐고 다음 해 3월26일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짚어보고 광주 지역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3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 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해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위기아동청년법의 제1조이다.

제2조(정의)에선 이 법의 수혜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34세 이하의 ‘위기아동·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관련 법에 의해 지원을 받아왔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려움을 그저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년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7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유사 법안들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올해 3월25일 공포됐다.

해당 법에선 국가에게 개인별 사례 관리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원 범위에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주거 지원, 특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사례 종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른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 온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저소득 중심’의 기존 복지제도 안에선 금전 외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대상자 발굴과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 조사를 진행 중인데, 광주 지역의 경우 현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표본 조사는 오는 11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로 선별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정량 설문과 병행되는 조사 항목에는 가족 구성과 돌봄 시간, 정서 상태, 학업·진로 영향, 경제적 부담,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등이 포함된다.

주요 문항은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돌봄 대상의 질환 또는 장애 유형 ▲돌봄으로 인한 학업·진로 변화 ▲정서적 변화(우울·스트레스 등)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등이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5개 자치구는 선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웹 설문도 병행할 계획이며 1차 선별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추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포괄적 복지사업 안에서 제한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사는 향후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