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적법” 광주고법, 1심 기각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10일(목) 19:45

사고 후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고법판사)는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구호나 신고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도주한 게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 유지에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취소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현장을 임의로 이탈한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기각 판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