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협박 ‘극악무도’ 20대 실형 침 뱉고 방뇨…법원, 징역 1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16일(수) 19:58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지적장애인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정부 소재 커피숍 외부에서 지인과 함께 지적장애인 B(20대)씨의 뒤통수에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약 1주일 만에 A씨는 서울 도봉구 한 공동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씨의 다리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전화로 B씨를 불러내며 당장 오지 않을 시 남동생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행동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A씨는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과 글씨체가 천편인률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점에 비춰볼 때 억지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성행이 개선됐다거나, 그럴 것으로 인정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가족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B씨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