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區, 소비쿠폰 예산 ‘5대5’ 분담 확정 100억원 규모 특별교부금 지원 합의 변은진 기자

2025년 07월 17일(목) 20:29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던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분담 비율을 5대5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광주시는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7일 오전 동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비 400억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는 각각 200억원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광주시가 자치구에서 요구해온 재정 보전 대책으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특별교부세는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배분 방식은 전체 금액 중 40%는 동등 균분하고 나머지 60%는 자치구별 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분담 비율이 확정되면서 자치구별 구체적인 분담액도 정리됐다. 인구 비율에 따라 동구 15억1천만원, 서구 39억5천만원, 남구 29억7천만원, 북구 60억1천만원, 광산구 55억6천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광주시 최종 부담금은 행정안전부가 지급 대상자를 재추산한 결과에 따라 당초 406억원에서 4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이 추계는 1차 지급분을 기반으로 2차 지급까지 고려한 규모다. 1차분은 전액 국비로 우선 집행되며 2차분부터 지방비가 반영된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