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현위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을”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최선국 의원 “신재생에너지는 공유자산” 金지사 “공공 주도 모델 구축위해 노력” 김재정 기자

2025년 07월 21일(월) 20:28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을 위해 공공 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공공 이익을 중심에 둔 (전남도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 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 그는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자본 증자 및 도 직접 출자를 통한 공공개발 확대 ▲도민 펀드·기금 활용 공공지분 확보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컨소시엄 의무 참여를 규정, 공공성과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에너지기본소득 실현의 거점이자 재정 운용의 중심체로서 전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에너지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영록 지사도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형 공공주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