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항소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22일(화) 20:52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중 투표 권유 발언을 다룬 비판적)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에도 당원과 선거구민은 피고인을 경선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며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 자치 측면을 고려할 때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로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적 발언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언 당시 권리당원은 주변에 3명에 불과해 경선 여론조사 왜곡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