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도농복합 외면 차별법” <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 정영균 의원 “정책사각지대 전락” 지적 金지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약속 김재정 기자

2025년 07월 22일(화) 21:04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도농복합지역을 외면한 차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사진)은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해당한다.

특히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순천시의 경우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 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 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만 적용되고, 순천시 읍·면은 실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단지 ‘시’라는 이유로 제도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최대의 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현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농복합지역 농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 차원의 역할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도시 속 농촌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