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관 채용 개입’ 市교육청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안재영 기자

2025년 07월 23일(수) 20:32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절차 및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너무 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은 단순한 부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윗선 수사’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등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되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