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공보의 복무 단축’ 전남도의회의 이례적 건의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7월 29일(화) 20:01 |
이례적이다.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명수 도의원은 앞서 상임위원회 대표발의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24개월로 줄이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며 정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공보의가 해마다 줄어드는 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현역병(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많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월 공보의 제도 유지를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했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자료에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처우 개선까지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의정갈등 여파에 따라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면서 공보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폐업하는 병원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공보의 의존도가 더 가중되고 있다. 발등의 불이다. 도의회가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을 다급하게 요구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농어촌 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 장관의 언급처럼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순회 진료·원격 협진 등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가 없는 전남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지속 가능한 전문인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 공보의 복무 단축도 연장선이다. 지금의 위기는 엄중하다. 전남도의회 건의안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본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