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세 개편, 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하라” 정성홍 광주전남시민연대 대표 촉구 주성학 기자 |
| 2025년 08월 08일(금) 11:40 |
광주전남시민연대는 7일 정성홍 상임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융권 교육세 인상은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의미한다”며 “금융권은 자신들의 성장에 기여해 온 사회적 기반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미래 자산에 정당한 몫을 책임지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난 1981년 도입된 교육세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는 반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1981년 1조8천억원에서 2023년에는 138조5천억원으로 무려 75배나 성장했다”면서 “금융권은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공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금융권 교육세 인상은 초대형 금융기관 60여개사에 국한돼 있는데 이를 ‘횡재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투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돌봄과 심리정서 지원,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보 등 교육의 질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앞으로 교육세 운용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심의에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