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에 난민 신청한 외국인 2심도 ‘불인정’ ‘단기 방문’ 입국 후 즉시 청구 “요건 안돼…주장 신빙성도 無” 안재영 기자

2025년 08월 17일(일) 20:03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보상하지 않을 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난민 체류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고법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8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 15일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해 9월1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신청 후 9개월여가 지난 2023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본 소송에서 “동업자의 사기에 연루됐는데 피해자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보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