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로 찾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여전히 ‘산 너머 산’ ‘의과대학 신설’ 국정과제 채택 ‘호재’ 양시원 기자 |
| 2025년 08월 17일(일)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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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그동안 진척이 없던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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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남 의대 정원 신설, 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전남도와 양 대학이 목표로 설정한 ‘2027년 개교’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전남 7대 지역공약 중 1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을 확정했고 세부 추진과제로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명시했다.
특히 국정과제 실천 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포함된 만큼 시·도별 공약에 의대 설립이 담긴 전북(국립의대 설립), 경북(의대 설립), 인천(공공의대 설립)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이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게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거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15일 대학 통합 추진을 결정하고 12월31일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양 대학이 목표한 2027년도 국립 의대 개교를 위해선 가장 먼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몫의 의대 정원 신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급자, 수요자, 학회·연구기관 등에서 각각 추천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급추계위는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실제 증원안이 도출될 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추계위에서 전남 몫의 의대 정원 신설을 결정해야 연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 평가 인증 신청에 이어, 내년 3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을 통해 2027년도 의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대 정원 신설과 함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통합의대 설립 핵심 요건이자 대학 통합 기간을 단축시켜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의결도 선결 과제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해 캠퍼스별로 각각 총장을 유지하되 통합대학위원회 등 상위 거버넌스를 설치, 재정과 행정을 공동 활용하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느슨한 모델의 대학 통합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학통합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한편,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이 속도를 내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도 개교라는 물리적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만큼, 대학 통폐합, 의평원 인증, 예산 편성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권 국립의대가 반영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관계부처 및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