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전남 국립의대 설립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
| 2025년 08월 18일(월) 19:31 |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전남 7대 지역공약 중 1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을 확정했고, 세부 추진과제에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명시했다.
무엇보다 국정과제 실천 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포함돼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취약한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마중물로 이재명 정부가 의대 설립을 국가정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 채택으로 활로를 마련했지만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실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산 너머 산’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우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남 몫 의대 정원 신설 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신설 배정 논의가 이뤄질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정부가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첫 단추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료 취약지 전남을 배려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다음 ‘스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가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을 매조지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의결돼야 한다. 대학 통합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반영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동안의 노력보다 2배, 3배, 아니 그 이상의 공을 들여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잡지 못하면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의 목표인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개교는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전남도, 여야 정치권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계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국립의대 설립이 전남도민의 생존권·건강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