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촉구 광주시·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 3천3명 서명운동 참여…정부·국회 전달 변은진 기자

2025년 08월 25일(월) 20:32

광주시와 시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입법’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9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보장 ▲주민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광주지역은 2024년 말 기준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96개 동 주민자치회원 3천215명 중 3천3명(93.4%)이 서명에 참여해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자치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주민자치회는 2013년 5월 정부가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 운영되고 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