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련 전남지회,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무안=김상호 기자

2025년 09월 01일(월) 19:39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남지회는 “최근 박지원 국회의원 해남사무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진숙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전형배 전남지회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아 수 급감에 따른 극심한 운영난을 호소했다.

임진숙 회장은 “원아가 0명인 시설이 전국적으로 215곳을 넘는 등 휴·폐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시설이 지역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법련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운영 불가 시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전형배 지회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법사위에 조속히 상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