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도시 광주 싱크홀 예방 관리에 적극 나서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10월 13일(월) 19:16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공동(空洞, 땅속 구멍)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수 등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한폭탄처럼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다. 그치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872개의 16%를 차지하며, 경기도(219개)에 이어 2번째였다. 광주는 조치 완료율이 17.7% 수준에 그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전국 평균(54.9%)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땅이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추락 사망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싱크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4월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싱크홀 사고가 속출하는 중이다. 지하수위의 변화나 노후 하수관 파손 등으로 지반 아래에 빈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육안으로 멀쩡해 보여도 위험이 쌓여가고 있다. 제대로 탐지하고 제때에 메워야 한다. 구조적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한다. 스마트 모니터링 등으로 점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정 의원은 공동 발견과 함께 사후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추가, 국토부를 주관기관으로 명시해 관리를 강화한 것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었다가 돌이키기 힘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알고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안전도시라는 광주에서 공동이 상당수 발견됐음에도 복구한 건 극히 일부로 드러났다.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