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市 53%·道 61% 광역 평균 밑돌아 장성군 기금액 72억 한 푼도 안써 양시원 기자

2025년 10월 14일(화) 20:50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각각 53.54%, 61.83%로 집계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광역지자체 15곳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75.74%)을 밑돌았다. 광주는 전국에서 4번째, 전남은 6번째로 기금 집행률이 낮았다.

특히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에서는 장성군이 배분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아 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보성군(0.56%), 장흥군(0.98%), 진도군(2.15%), 구례군(2.75%), 강진군(6.48%)도 집행률 10%를 넘지 못했다.

반면,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동구는 98.38%의 높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였다.

정춘생 의원은 “토지 보상 지연, 사전 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여건 제고, 귀농 지원 등 기금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