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前 도교육감 항소심 내달 13일 선고 지난 8회 지선 당시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땐 피선거권 박탈 안재영 기자

2025년 10월 16일(목) 20:01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교육감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컨설턴트 B씨에게 각각 4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과 A씨는 B씨에게 선거 컨설팅 등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일부를 지급했다.

이를 받은 B씨는 2022년 5월19-31일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해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공식 선거운동비용으로 회계 처리 되지 않은 점이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업무 성격을 봤을 때 컨설팅 수당이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장 전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확정 시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십수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과 공직선거법처럼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이뤄진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