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목포시지역委 “市 재정 비효율 운용” 지적 이월 비용 증가·불용예산 누적 반복 부서·사업별 이월금 시민공개 등 제안 목포=정해선 기자

2025년 10월 22일(수) 19:38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제공>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목포시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목포시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목포시 결산분석과 재정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진보당은 “최근 제기되는 목포시 재정위기론은 과장됐다”며 “문제의 본질은 재정 부족이 아닌 비효율적 운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예·결산 분석 결과 ▲세출 대비 이월비율 증가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불용예산 누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돈은 있지만 제때 쓰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수지균형·건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특히 목포시의회의 감시 부재를 지적했다. 매년 결산검사위원회가 세출이월 과다, 세입 미편성, 불용액·추경 부적정 등을 반복 지적했지만, 의회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산은 했지만 시정은 없었다”며 형식적 감시체계가 행정 경직성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릴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3대 요구와 2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3대 요구사항은 ▲불용·지연사업 감액 ▲안전·복지·생활SOC 우선 배치 ▲성과연동제 도입 및 집행률 목표 설정 등이다.

2대 정책제안으로는 ▲반복 지적사항의 이행률 평가 및 예산 조정 반영 ▲부서별·사업별 이월금 현황의 시민 공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번 5차 추경과 2026년 본예산이 목포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 세금이 제때 쓰이고 신뢰받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