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대법원, 최근 피고측 상고 기각 음주운전 혐의 최종 ‘무죄’ 판결 도피 교사 별건 재판 12월 재개 안재영 기자

2025년 10월 22일(수) 20:17

지난해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20대 연인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가 67시간 만에 검거된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범행 1년여 만에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0대)씨의 상고를 지난 16일 무변론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거된 김씨는 사고 전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도주로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었고, 마지막 술자리에서만 마신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했을 때 0.03% 미만으로 나와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그가 사고를 내기 전 총 3곳에서 마셨던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했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도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량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생리 작용에 따른 알코올 분해 현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김씨는 1심보다 2년6개월 줄어든 형을 살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다른 지인에게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숙소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오는 12월9일 재개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