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28일 선고 발생 16년만…‘檢 수사권 남용’ 쟁점 안재영 기자

2025년 10월 26일(일) 19:56

16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 B(41)씨의 재심 선고공판을 연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6일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

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따져보는 재심의 개시 결정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한글이 서툰 초등학교 중퇴자인데, 장시간 이어진 검찰 신문의 조서를 매번 불과 몇 분 만에 열람하고 경계성 지능인 그의 딸 또한 생각 주입과 진술 유도 등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