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비율 30%→50%…일부 “특권학교 우려” 변은진 기자

2025년 10월 26일(일) 19:56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이 반대 여론 속에서도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회기에서 교육문화위원회가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유아 입학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외국인학교 입학 시 내국인에게 요구되던 ‘3년 이상 해외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어 조기교육 목적의 유치원 입학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초·중·고교 과정만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교육 시민단체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해 특권학교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