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시위, 표현의 자유와 책임 |
| 2025년 10월 28일(화) 18:44 |
반면, 1인이 피켓 등을 소지하고 자신의 주장,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 1인 시위는 명칭과 달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 집시법)에서 명시된 다수인의 개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전 신고의무가 없으며 집시법상 소음관리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1인 시위는 한 사람의 표현적인 자유로 폭넓게 보장받고 있어 또다른 시위 문화로 자리 잡고있지만 무조건적, 절대적인 보장은 결코 아니다.
다수인이 1명씩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인간 띠 잇기’ 나 소속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형태의 ‘혼합 1인 시위’ 등의 변형에 대해 판례는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1인 시위라 하더라도 과도한 소음 및 업무 방해 등 피해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누릴수 있는 1인 시위,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준법정신이 동반하는 문화로 정착되길 필자는 간절히 바래본다.<김현철·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