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시민주권형 광주시정 실천 / 이용연

2025년 11월 02일(일) 17:45

이용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국민주권시대 이재명 정부가 6개월째 접어들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 내란 사태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 당면한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라다운 나라의 회복력을 되살려가는 중이다. 검찰개혁, 경제안정과 함께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특히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혁신자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0월 24-25일 워크샵을 갖고 5극 3특 과제와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전문가,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1월19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는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해 개최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10일에 ‘2025 광주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한마당’ 자리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전라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들도 주민주권을 강조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려 힘을 모으고 있다.

사실 국민주권은 주민(시민)주권에서 비롯되고 확대된 개념이며,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을 통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주권형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근대 국민국가 이전에 지방은 역사적으로 독립적 통치 공간과 자율적 통치 주체로 발전 돼왔다. 여기에서 중앙 권력 성립 이전의 자연법적 고유권, 전래권, 제도적 권리로서 자치권 사상이 연방적 국민국가 형태로 유지 돼왔고, 이에 지방의 자치권에 기초한 주민주권 원리도 확인 돼왔다.

곧 근대 국가의 국민(People)형성 이전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된 자유도시의 시민(Citizon)이 실재했다. 국민국가가 지방의 연방·연합체에서 비롯됐고, 국민주권도 시민주권에 뿌리를 두고 확대됐다. 오늘날에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시민의 직접 참여와 협치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생활공동체로서 마을이 도시로 확장되면서 시민 스스로 자연법적 고유권리인 시민권으로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조직의 시정부를 구성하고 ‘시민자치’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주권형 시정은 당사자 시민이 도시의 문제를 찾아내고,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해결하고 실천하는 힘을 만들어 내는 로컬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자치가 국가 의제와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길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실질화’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주권의 실천을 넘어 국민주권을 아래로부터 재구성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시대를 맞은 광주시정은 민주인권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을 높이고,살기좋은 행복한 시민의 도시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주권의 시대적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정의 목표와 발전 전략, 시정 운영의 절차와 과정을 시민주권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시민주권형 광주 시정을 실천하는 추진 T/F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시민주권형 광주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 일선 동 간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해 시민참여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치구의 업무 중 동네방역, 공원관리, 마을안전 등 주민친화적 업무들은 주민자치회 등이 직접 처리하도록 공동생산 및 창출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