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RE100 산단법’ 대표발의 균형발전·탄소중립·RE100 동시 이행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 특례 조항도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02일(일) 20:32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산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안정적인 송전·배전 담당 전력망지구 ▲RE100 이행 기업 입주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체계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획·입주관리·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

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해 신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법 시행 당시 국가AI컴퓨팅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