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직면 전남 동부권 핵심산업 활로 찾는다 김원이, 산업대전환 특별법 2건 발의 석화·철강산업특별법…균형발전 목표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06일(목) 19:26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철강산업 등 전남 동부권 핵심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6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김 의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전남의 산업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본격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마련됐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 재편과 기술 혁신,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을 명시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절차를 신속화하고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지원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산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도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특례, 수입 동향 모니터링, 통계시스템 구축 등 내용도 담았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각종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특히 철강업체 요청 사항인 ‘저탄소철강’의 정의, 인증, 인증기관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구매 추진을 통해 저탄소 전환 핵심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실증·성능 검증, 협력 모델 등 사항은 저탄소 분야에 집중했다.

아울러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규제 개선 특례, 특화 선도기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2개 법안은 전남 동부권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산업대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입법적 토대”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