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언어로 담아낸 ‘집’의 두 얼굴…‘민달팽이 분투기’ 청년 주거권 활동가 ‘지수’ 10년 기록 최명진 기자

2025년 11월 09일(일) 19:05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80퍼센트가 세입자로 산다. 청년들이 세입자로 머무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공간에 내몰리는 청년 주거 빈곤층도 계속 늘고 있다.

‘집다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짊어진 청년들은 최근 들어 갭투기꾼들의 표적이 됐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75퍼센트가 20·30대 청년이다. 전세 사기는 청년 세입자들에게 ‘사회적 재난’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세입자로서 겪는 고통과 불안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나중에 집을 사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시적 불편함으로 치부하거나, 젊을 때 한 번쯤 겪어도 좋을 ‘사회 경험’으로 포장한다.

많은 청년들을 파산과 절망으로 내몬 전세 사기 피해조차 미숙한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개인적 불행으로만 여길 뿐,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는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다.

청년 주거권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서 10년 가까이 주거권 운동을 펼쳐 온 활동가 ‘지수’는 청년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기록하고 더 나은 ‘집’의 미래를 모색하는 책 ‘민달팽이 분투기’(교양인刊)를 펴냈다.

이 책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주거 불평등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좁고 열악한 방, 불법 중개와 불법 임대, 보증금을 떼이고 사기당하는 경험 속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책은 오늘날 청년의 주거 위기를 세입자의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으로 읽어낸다.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만연한 부조리한 관행이 어떻게 세입자의 삶을 옭아매는지 보여준다.

또 2000년대 후반부터 주거 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은 대출 중심의 지원책이 오히려 주거 양극화를 심화하고, 안전망이 돼야 할 공공 임대가 턱없이 부족해 주거 취약 계층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짚는다.

지수 저자는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은 단지 한 세대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정 짓는 사회의 틀을 함께 바꾸기 위해 상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고 밝혔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