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포기 아동, 후견인 생길까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09일(일) 19:52

광주지검 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소송전담팀이 아동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A(10대 초반)군은 음식 섭취가 어려울 정도로 구강 손상이 심각한데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A군을 시설에 맡긴 보호자는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 전담팀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위문 중 이러한 사연을 접했다.

보호자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전담팀은 법원에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후견인으로는 A군을 보호 중인 시설의 원장을 요청했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2023년 2월6일 신설 후 지금까지 총 284건의 공익소송을 수행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