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자 / 정선영 |
| 2025년 11월 11일(화) 18:38 |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운전은 일본보다 무려 6배가 많고 일본 등록차량이 3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15배 이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해보니 매년 한국이 일본보다 5-6배 많았다고 한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모녀 교통사고를 보도했는데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끄러운 댓글들도 달렸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감형을 전면 폐지해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고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회 취소 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해도 근절되기 쉽지 않다.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도 없이 습관처럼 계속할 것이다.
‘음주운전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또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