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쓰레기소각장 백지화 청구서 행정 ‘손’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20일(목) 19:59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행정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입지 선정 위원회는 예비후보지 259개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평가대상지를 5개소로 압축했고 2023년 6월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는 연향동 일원을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연향동 일원 부지 최종 선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측은 후보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임의로 배제됐고 경관 및 시설 노출 항목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 입지 선정 과정에 다수의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