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국 첫 ‘통합돌봄 조례’ 전면 개정 박미정 의원 대표발의…원안 통과 국가 표준모델 시행 맞춰 체계 정비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대폭 확대 변은진 기자

2025년 11월 20일(목) 20:03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게 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통합돌봄 범위를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돌봄 전달 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명도 기존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연간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통합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위원회를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로 개편해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상위법의 원칙인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이라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반영해 지역밀착형 돌봄 철학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은 이미 전국이 배우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광주의 공공·재가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