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권향엽 등 발의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기조직범죄수익몰수법’·국민연금법 통과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27일(목) 20:07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향엽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철강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때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개정안은 저소득 취업 노인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필수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 단계별로 위기 대응 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