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백금렬 교사 항소심 무죄 환영”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27일(목) 20:07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상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항소심(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항소심이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적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