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백금렬 교사 상고심 다퉈야 한다 광주지검 “법리 오해” 불복 1·2심 엇갈려 대법 판단 주목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03일(수) 20:40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비방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백금렬씨가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불복했다.

앞서 백씨는 교사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상규를 고려하더라도 백씨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일 전국 47개 시민·교원단체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금렬 교사는 무죄”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광주지검에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서명도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사흘간 1천여명이 참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