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 현안’ 지지부진…가시적 성과 전무 시의회, 내년 본예산 검토보고서 방직공장터 개발·지산IC·어등산 답보 “군공항만 진전…공약 이행 재점검을” 재정자립도 최하위…채무 비율 23% 변은진 기자

2025년 12월 03일(수) 20:50

광주시의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간의 업무협약식이 3일 국회에서 열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5+1 현안’이 군공항 이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연·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3일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지산 IC 진출로, 어등산 관광단지, 군공항 이전 등 ‘5+1 현안’을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말까지도 가시적 성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공사가 시공권을 반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다.

총 5천899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현금 3천억원이 착공 이후 5년에 걸쳐 분납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중단 시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역시 시공사 선정과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만 진행해 ‘보여주기식 추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산IC 우측 진출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결정돼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실정이며, 실제 내년 본예산에도 용역비 5천500만원만 반영돼 민선 8기 내 완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토지비 중도금 납부 외에 실 공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협의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의 중재와 3천억원 선(先) 지원 결정, 민간공항 선 이전 수용이 맞물리며 유일한 진전 사례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재정 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 비율은 23.13%(장기미집행 포함 시 27.37%)로 2026년 지방채 원금 상환액은 1천978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자만 402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재정자립도는 33.88%, 재정자주도는 52.90%로 2022년 이후 내림세가 이어졌고, 자체사업 비중도 29.14%로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다.

전문위원실은 “‘5+1 현안’은 군공항 이전 외에는 대부분 지연·중단·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