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예산에 지역 국회의원들 입법 성과도 ‘뚜렷’ 김원이 ‘지역의사 양성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권향엽 ‘지역특구법 개정안’, ‘청년리스타트업법’도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04일(목) 20:50

김원이(左), 권향엽

광주와 전남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성과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속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4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 등 총 4개의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서,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산간, 지방도시 등과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와 함께 주거 및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의무복무 규정을 어길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은 전남 여수·순천 등 석유화학 사업의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이다.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촉진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보편화된 1인 점포 소상공인에게 안심벨 등 안전보장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통과로 지역 내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을 갖추길 기대한다. 아울러 목포대·순천대의 성공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한 목포의대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지방정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권에 집중된 편향적 선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리스타트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창업자는 ▲예비재창업자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 법률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권 의원은 “청년창업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 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